1일 국회 및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연 65명 수준에서 85명으로늘리는 '국제기구고용휴직직위' 신설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158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증액, 공무원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기구 분담금 대비 직원은 '하위권'
그동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경제분야에 편중돼 있는 공무원들의 진출 범위도 비경제분야 국제기구로 외연을 넓힐 예정이다. 유럽·북미 외에 아프리카, 아시아, 북유럽에 있는 국제기구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기록관리시스템 및 통관, 기상시스템 등을 국제사회에 전파시켜 우리 국격을 높이고 행정한류에 기여하는 정책적 방안을 서두른다.
다만 인사처는 국제적 영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직위수를 확대하되 책임성, 실적 등은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는 2007년 도입된 후 지난해말까지 176명이 OECD 등 각종 국제기구에 진출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 대비 근무 인원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일본은 2012년말 국제기구 파견자가 424명에 이른다.
특히 UN은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이 세계 13위지만 근무하는 직원은 66위로 분담금 대비 직원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정은 유엔 뿐만이 이니다. IMF(국제통화기금), IDB(미주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WB(세계은행) 등 6개 기구의 우리나라 지분율은 평균 1.55%지만 지분율 대비 한국인 직원 비율은 평균 0.41%에 불과하다.
이중 ILO(국제노동기구)는 우리나라 지분율(2.26%)과 비슷한 멕시코(2.36%) 근무직원이 23명이지만 우리는 10명에 그치고 41명인 중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다
■국제분야 이슈에 주도권 확보해야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이나 전자정부 등 '행정한류'를 배우고자 하는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와 경험 등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서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공무원의 국제사회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기구에 진출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용휴직은 국제기구의 정규직원으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 국익증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한 매개체다.
고용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절차에서 번번이 깎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와 새마을운동 등 행정한류가 확산되면서 이를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우리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행정한류 중요성을 감안, 국제기구에서 정책적 결정 과정을 주도할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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