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알리며 난민 포용 정책에서 통제로의 선회를 가속화했다.
슬로베니아가 예고한 대로 국경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한 가운데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국경 통제와 이민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난민 유입을 통제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난민 정책을 관장하는 독일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 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dpa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내무부는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더블린 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리스티아네 비르츠 총리실 부대변인은 그러나 더블린조약의 재적용은 전적으로 내무부가 결정한 것으로 사전에 메르켈 총리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서 "이 결정이 독일의 난민 환대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8월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 적용을 유보하며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에만 211억 유로(26조 2천240억원)로 추산되는 막대한 난민통합 비용 부담 때문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가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당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도 난민 자격을 부여해도 가족까지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말하는 등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펴왔던 스웨덴은 12일부터 열흘간 국경에서 검문검색과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국경 통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스웨덴은 EU 내 노동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 검문검색 및 여권검사를 면제하는 솅겐조약에 가입했지만, 최근 기록적 규모의 난민 유입으로 생길 혼란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스웨덴은 EU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올해 모두 19만 명의 난민이 스웨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AFP는 이를 독일의 인구 규모로 따지면 150만 명을 받아들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덴마크도 밀려드는 난민의 물결이 끊이지 않자 이민 심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 송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외국인 거주허가 발급 기간이 줄어들며 난민 보조금도 깎이게 됐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11일 이런 정책 변경 내용을 밝히면서 "이웃 국가들이 이민 조건을 강화하고 있어 덴마크를 보호하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핀란드는 최근 난민 신청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으며 노르웨이는 러시아를 통해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을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슬로베니아는 정부는 난민 유입 규모를 줄이고자 크로아티아와 인접한 국경 670㎞ 구간 가운데 80㎞에 철조망을 세울 계획으로 설치된 철조망은 일단 6개월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몰타에서 열린 EU-아프리카 정상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 방안이 논의됐다.
12일 서명 예정인 이 행동계획에는 지중해 난민 통제와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에 협조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EU가 입국비자 심사 완화, 송금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EU는 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자금 등 경제적 부문의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AFP는 전했다.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이게 맞지",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논란 있을듯",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자국민도 챙겨야지",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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