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분없이 등기만 한 변호사도 로펌 채무에 무한책임"

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분 없이 구성원(파트너)으로만 등기한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건설사 A사가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1000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A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월 1700여만원에 빌렸다.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A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마저도 못낸 법무법인은 지난해 2월 건물에서 나갔고 같은 해 11월 해산했다.

A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월세와 사무실 수리비 등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구성원 5명 중 2명은 서류로만 등기돼 있을 뿐 실제 파트너 변호사처럼 법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의 등기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는데 등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

법원은 등기 변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변호사법과 연계된 상법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개별적 사정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