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점점 심해지는 사회적 갈등

어느 나라나 각종 사건·사고는 일어난다. 또한 기존 질서를 개편하는 개혁 등도 추진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약간의 쟁점만 있으면 곧 국가적인 중대사가 되어 극렬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 국정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난 14일 토요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노동개혁 반대 시위로 광화문 일대가 마비되었다. 과거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 같은 일이 최근에는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 4대강 공사,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세월호 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어떤 쟁점이 제기되면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고 장기간 엄청난 갈등을 겪은 후 해결된다.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진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광우병 파동의 경우 외국에서는 수십년간 아무 일 없이 먹고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우리나라는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미국의 9·11 테러사건과 비교해 보면 사후처리과정의 진통이 이해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안타까운 해양사고이지만 사상자 규모나 사회적 충격 면에서는 미국의 9·11 테러사건이 훨씬 크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로 인한 집단시위는 물론 주요 공직자 문책조차 없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 집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략적 갈등으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만 1년여가 걸렸다. 또한 이와 관련해 수개월간 국회가 마비되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거리에 나서며, 툭하면 국회 운영이 정지되는가.

우선 정부의 소통 부족, 신뢰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평소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면 갈등도 적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경우 현재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실태를 충분히 알려서 그 문제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국정화를 추진했으면 국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정부비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어떤 쟁점이 나오면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 모색이 아니라 정권비판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 정권퇴진 운운하는 것 등이다. 최근 대규모 집회를 보면 온갖 쟁점을 모두 제기해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결시켜 이들을 반정부 투쟁에 이용한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도 반정부 구호가 난무했다.

민주사회에서는 국민 여론의 힘이 가장 강하다.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 갈등을 심화시켜도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인사나 전문가들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도 양비론적인 입장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여론 형성에 적극 관심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시위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 때 광화문 일대는 폭력과 소음 등으로 해방구처럼 되었다. 외국 관광객들이 보면 무슨 난리라도 난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부수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최근과 같은 사회적 갈등 심화는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

신뢰 축적,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