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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활동시한 내년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2 16:18

수정 2015.11.22 16:18

감사원은 오는 23일로 활동이 끝나는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앞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력유지 사업 등 국방 전분야에 걸친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앞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 간 총 1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했고, 6300억여원의 예산 낭비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 33건, 91명의 범죄 혐의를 제공했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43명을 기소했다.


일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 검찰에 관련 감사내용을 수사자료로 제공했다.
그 결과 예비역 공군중장 등 6명이 기소됐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