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국發 지재권 리스크 대비하라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 중국 수출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가 2014년 기준으로 75.8%,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비춰 볼 때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기대감이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G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분쟁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연간 20% 이상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매년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 신청건수만 500만여건, 분쟁소송은 10만건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면 할수록 시장장벽이 높아지고 분쟁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짝퉁 천국'이란 이미지의 중국이 이제는 '지식재산 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이런 점을 등한시한 채 중국의 지재권 수준을 얕보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중국을 짝퉁 천국으로 여기고 현지에서 지재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각국 기업의 중국 내 특허출원은 지난해 일본이 4만460건, 미국이 3만3963건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1만528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수출이나 진출에 앞서 항상 중국의 지재권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힘들게 수출했는데 지재권 보호가 안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지재권 분쟁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재권 분쟁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위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미국이나 서유럽과는 다른 양상이다. 아직까지 최첨단 또는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기업 간 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 대신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화장품, 의료, 게임 등 소비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황에 맞는 분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중국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사전정보가 거의 없다.

기껏 중국에 수출하고 난 뒤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해 큰 손해를 보고 철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무엇보다도 중국 현지의 지재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해야 한다.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 역시 중국시장 확대에만 골몰하지 말고 지재권 선점부터 먼저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mail] 신홍범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