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를 클라우드에 띄워라"…정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잰걸음

"의료계 반발과 부처 간 입장차 속 환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후지쯔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왕진선생'을 통해 진료소와 의사, 간호사들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왕진 중인 의사의 위치를 파악,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사를 파견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것이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다. 의료, 금융, 교육 등 클라우드 진입 문턱이 높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원격의료 활성화' 이슈와 맞물려 있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과 관련, 병원 내에서만 환자 정보를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법규를 고쳐 외부 클라우드 업체에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대한 의료계 찬반 입장

<부처 입장>
*미래부	- 클라우드 친화형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중심 추진단 발족
*복지부	-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추진(시행규칙)
<민간 영역>
*찬성	- 대형병원 : 환자 진료 및 정보 관리 효율적·비용절감 효과
*반대	- 의사협회 등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원격의료 활성화 반대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금융·의료 클라우드 도입…민간 이용률↑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범한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은 의료법과 은행법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찾아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계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제를 찾아내 관계 기관과 함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NIPA는 이달 중순까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관행 발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각 업종에서 클라우드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관행들을 모두 찾아내 뿌리뽑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 거래기록 등 금융정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면 클라우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클라우드 영역에서 금융과 함께 비중이 높은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현행 3%에서 2018년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의료기록 외부서비스' 부처 간 입장차
미래부는 그동안 병원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었던 환자의 의료기록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패키지소프트웨어 형태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저장·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미래부와 복지부 사이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복지부가 시행규칙에 규정한 '외부기관'과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시설과 장비를 요구한 것도 클라우드 활성화 보다는 규제 강화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금융이나 의료 분야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에 대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산시설 구비 의무 같은 규제를 걷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척할 뿐 실제 정책의지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 의료+ICT' 환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그러나 의료 분야 클라우드 도입이 부처 간 이기주의나 의료계의 기득권 유지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환자의 편의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계 소프트웨어 업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헬스케어산업이 대중화되고 있다"며 "병원 전산실에 쌓여 있는 환자 기록과 각종 임상 지표가 의료진의 모바일 기기로 공유되면 의사의 처방전 등 판단에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중소형 병원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격의료 반대 등을 명분으로 클라우드 도입 자체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클라우드 전문업체와 손을 잡으면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를 담당하는 법조계 한 인사는 "중소형 병원들은 대부분 환자의 정보를 PC에 저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오히려 해킹이나 절도의 위험이 더 높다"며 "보안시스템과 관리 인력을 갖춘 클라우드 업체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도 중소형 병원들이 클라우드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클라우드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