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KAI 막판조율
한국형전투기사업(KF-X, 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본 계약이 오는 28일 체결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막판 협상 조율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정일이었던 24일에서 28일로 계약 예상 날짜를 연장했다. 연내 계약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한국형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KF-X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산업청과 KAI가 28일 본 계약 체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공산업 발전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고 미국과 21개 기술 이전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본 계약이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에 참석해 "항공산업은 군용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 전환이 용이하고 이종산업 간 융합도 활발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논란이 됐던 21개 항목의 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큰 틀에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21개 기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기로 남겨 놓은 항목이 적지 않아 미국의 기술 이전 약속 이행을 두고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KF-X 사업의 중대변수는 21개 기술이 아닌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4대 핵심 기술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들 핵심기술을 제3국 제휴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자체 개발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F-X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기간 10.5년, 개발비 8조6700억원, 양산포함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KAI를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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