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도의 힘’ 등 시장경제도서 3종 발간

제도의 힘, 교육도 경제행위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등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도의 힘’, ‘교육도 경제행위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등 시장경제도서 3종을 발간했다.

28일 전경련에 따르면 ‘제도의 힘’은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하고 현재 나라별로 큰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남북한같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어도 경제력 격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저자인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라고 답한다.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살펴보면 경제력 격차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제력 차이를 민족성의 차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남북한만 보더라도 민족성의 차이보다는 제도의 차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간된 대구대학교 전용덕 교수의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한국 교육이 더 이상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교수는 책을 통해 한국의 교육은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에 자유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를 도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공식교육기관, 즉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은 경영판례연구회가 회사법, 노동법, 형법 등 주요 대법 판례 12건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례들이다.

연구회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총 6명의 법학 교수가 모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기업현실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잘못된 판결을 찾아 명확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판례평석집은 연구회의 1년 활동을 총 정리한 것으로 각급 법원 및 검찰지청과 기업 법무실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