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방위장비청은 국유재산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을 금지한 재정법에 예외를 두는 특례법을 마련, 무기를 타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의 국회 제출을 2017년 이후로 염두에 두고있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 대상은 헬멧, 방탄조끼, 지뢰 제거 장비 등에서부터 장갑차, 잠수함 등 다양한 장비를 상정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신흥국과의 관계강화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법 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일본에 방위장비 제공을 요청중인 나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한 군사전문가는 이같은 법 정비는 일본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조장하고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신문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긴장감이 높은 동남아국가에 일본이 무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술유출과 제 3국으로 무단유출의 위험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4년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그 흐름 속에 지난해 10월 방위성의 외청으로 방위장비청을 출범시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방위사업 육성을 넘어, 일본제 방위장비를 쓰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영향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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