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설문조사 은행·증권CEO에게 묻다] "저성장·내수부진 가장 큰 숙제..해답은 규제 풀어 투자 유도"

fn-현대경제硏 '2016 한국경제의 중점 추진 과제'
수출 확대할 포스트차이나, 동남아·인도 91%가 지목
올해도 전반적으로 고전.. 신성장동력은 'IT·융합'
집값은 작년 비해 하향세.. 원·달러는 1150~1200원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 경제현장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률 하락'과 '내수부진'을 꼽았다. 이는 성장동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일본처럼 '만성적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으로 내수활성화와 동시에 경제구조 개혁이 꼽혔고, 과감한 추진력이 절실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다.

■풀어야 할 숙제 '만성적 저성장'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2.3%가 '만성적 저성장'이라고 답했다. '내수부진'을 원인으로 꼽은 이도 29.9%에 달했고 이어 '중국경제 성장 둔화'(15.5%), '수출 감소'(7.2%), '정부 규제'(5.2%)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와 '수출 감소'는 현재의 경기침체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61.5%)가 필요하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17.7%),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향상 대책'(13.5%) 등으로 내수부진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3.1%),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2.1%),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지속 실시'(2.1%)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이던 중국시장의 부진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53.6%)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인도'(38.1%)가 다음이었고 브라질 등 '남미'(6.2%), '아프리카'(2.1%) 등은 포스트 차이나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예상성장률 2%대 후반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경제 예상성장률은 2%대 중·후반이었다.

2016년 한국경제 예상성장률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2%가 '2.5~2.9%'로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2~2.4%'로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도 35.1%였다. '2% 미만'으로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답도 17.5%에 달해 전반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전할 것이라고 봤다. '3.0~3.4%'로 비교적 낙관적 전망은 6.2%로 소수에 불과했다.

경기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명 중 4명이 '2017년 이후'로 전망했다. '2018년 이후'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로서 1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25.0%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16년 하반기'라는 응답은 20.8%로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정보기술(IT) 융합'(53.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바이오'(25.8%), '태양광'(4.1%), '전자'(2.1%)순이었다.

■올해 투자·고용 작년 수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를 묻는 질문에 '중국의 성장둔화'(37.1%)와 '미국의 금리인상'(33.0%), '내수회복 지연'(22.7%) 등을 꼽았다. 그 밖에 '엔저 등 환율 변동성'(6.2%)과 '유로존 침체 지속'(1.0%)은 미미한 변수라고 답했다. 올해 투자계획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투자계획 증감에 대한 질문에 올해 투자계획은 지난해와 '비슷하다'(53.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폭 확대'(25.3%), '소폭 축소'(18.9%), '대폭 확대'(2.1%), '대폭 축소'(0.0%) 등의 순이었다. 올해 고용계획은 지난해와 '비슷하다'(53.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폭 확대'(25.3%), '소폭 축소'(18.9%), '대폭 확대'(2.1%), '대폭 축소'(0.0%) 등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작년에 비해 조금 내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집값 전망 질문에 대해 작년에 비해 '조금 내린다'(36.5%)와 '비슷할 것'(33.3%)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어 '조금 오른다'(28.1%)는 의견도 많았고 '급락한다'(2.1%)와 '급등한다'(0.0%)는 미미했다. 내년도 국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가계부채 대책 이후의 대출 제한'(44.8%)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근접했다. 이어 '금리인상'(25.0%)과 '입주물량 및 시기 조절'(20.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월세난 가속화'(9.4%)라는 응답은 미미해 올해에는 전·월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하기에 적당한 지역으로는 '도심 역세권'(52.1%)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교육특화 지역'(23.4%)과 '교통호재 지역'(16.0%)이 꼽혔다.

■상반기 원화 강세 전망 우세

전문가 2명 중 1명은 2016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49.5%)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050~1100원'(18.6%), '1100~1150원'(14.4%), '1200~1250원'(13.4%)순이었다. 결국 올해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올해 상반기에 원화 강세(환율 하락) 전망이 약세(환율 상승) 전망에 비해 소폭 우세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쯤 올릴 것인지 물어본 결과 3개월(21.5%)에서 6개월(46.2%) 이내에 올릴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이어 '12개월 이내'(21.5%), '9개월 이내'(10.8%)순이었으며 결국 올해 6월까지는 국내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친 영향이 '보통 또는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엔화 약세 부담에 대한 질문에 작년 연중 지속된 엔화 약세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43.8%)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서 '보통'(33.8%)과 '매우 컸다'(12.5%)순이었고 '거의 없었다'(6.3%), '약간 있었다'(3.8%)는 미미했다.

■경기회복 위한 조언, 내수·수출 '쌍끌이 정책' 절실.. 리딩산업 발굴도 시급한 과제

2016년 예상되는 산업경기 회복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및 통화 확대의 거시정책과 투자와 소비를 아우르는 미시정책의 병행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 제고 △한류 연계를 통한 수출 침체 극복 △건설업의 경기 급랭 방지 △신성장 동력 산업화 △대외 리스크 관리 △재정 집행의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 회복의 지연'이라고 표현했다.

연구원은 절대수요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에도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내수 및 수출이 위축돼 대부분 산업의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된다는 설명이다.

주택 초과공급의 후폭풍으로 건설업의 전후방 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의 전반적인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관 산업이 침체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돼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가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할 리딩 산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유화,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자동차 산업도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리스크가 산업기반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리스크가 실현된다면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유화, 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 타격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초가 같은 2016년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들은 내수와 수출을 쌍끌이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내수 진작과 수출 회복 등에 동시 대응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특히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또 "주력 산업의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의 조기 발굴 및 산업화가 절실하다"면서 "대외 리스크가 교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해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재정의 적시성 확보를 통해 공공 부문의 경기조절 능력을 높이는 등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석근 기자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