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위치정보 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미술전시회를 둘러보다가 내 앞에 있는 그림 설명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애완견이 사라졌을 때 전단지를 붙일 필요 없이 애완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의 안부를 직장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위치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발달로 위치정보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고 있다. 실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와이파이(Wi-Fi) 등 위치측위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비콘 등 새로운 위치측위 방법이 생겨남에 따라 위치정보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이나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등 신규서비스의 핵심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시 위치측위를 통해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등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 핀테크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안경, 시계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계해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상현실 기술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국민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는 위치측위 기술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국민안전처(119) 및 경찰관서(112)와 연동해 구축한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은 기존의 기지국.GPS 측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 실내·외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측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위치정보 활용 가능성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 리서치기관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세계 위치정보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37.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세계 위치정보서비스 시장 규모가 4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위치정보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위치정보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성장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위치정보산업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국내 위치정보 시장은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도 '국내 LBS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위치정보사업자 중 65.8%가 자본금 50억원 미만이고 평균 자본금은 7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설립 5년 이하인 사업자가 32.1%로 나타났다. 위치정보산업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오·남용 방지 조치만 강조하는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치정보 관련 허가·신고 등의 절차와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조치가 과도하다는 등 보호 위주의 법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국내 위치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하게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체계 구축에 집중해왔다. 이제 위치정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영세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소기업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성장을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위치정보 산업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국제적 돌풍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위치정보산업 도약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