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성장동력 있다

매년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15년을 전망하면서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합의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첫 번째 과제로 들었다. 그런데 세계는 이것을 해냈다. 한편에서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테러 사건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저성장이 뉴노멀이 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암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 인류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는 귀중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15년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핵심 과제에 합의한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AAAA),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의 파리협정,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10) 등 4개의 일련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타결을 보았다.

포용의 경제성장을 위해 선진국이 국민총수입의 일부를 저개발국에 제공하는 등 상생의 재원 마련에 합의했다.

9월에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2030 어젠다'를 정했다. 빈곤, 불평등, 먹거리 안전, 보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고용, 에너지, 인프라, 안전, 기후 등 향후 15년 동안 세계가 추진해야 할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타깃을 정한 것이다.

12월에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전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 합의문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196개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모두 참여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하고, 저탄소배출과 기후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COP21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역시 12월에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최종 퍼즐을 맞추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의 하나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인터넷과 모바일 등 ICT가 가져온 혁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을 확인했다. 이렇게 작년에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를 정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ICT가 기반이 되는 성장을 견인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목표를 마련하는 쉽지 않은 과제에 합의했다.

2016년에 이러한 어젠다들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CT를 활용해 보건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며, 에너지 신산업을 일으키고 기후 온난화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무궁무진한 기회가 놓여 있다.

제4의 산업혁명을 맞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AAAA, SDG, COP21, WSIS 등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역사적인 어젠다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성장과 협력을 추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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