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차원의 예산집행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미국 주도의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 외에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기술지원이나 국제 표준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함께 표준과 통제체계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나왔을 때 일반 자동차와 섞여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전 세계 도로교통 체계를 연계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표준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핵심 논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자동차용 표준과 통제체계 논의를 시작해 국제표준 논의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미국 정부, 자율 주행차에 4조 8000억원 투자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자동 운전 차량의 개발과 시장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열릴 10년간의 시범 사업에 약 40 억 달러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반년 안에 자율 주행 자동차 운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에 포함될 주된 내용으로는 현재 각 주마다 제각기 다른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율을 동일하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이미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미시간 주에서 도로에서 자율 주행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실험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지만, 미국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각 주별로 관련법 제정에 니설 경우 향후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 연방정부 주도의 통합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0월 자동차 회사 볼보는 미국 정부에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율 주행 시험 관련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다.
■ 국제 표준 주도 전략
미국 정부는 이번에 책정된 예산을 활옹해 자동차 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배치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자동 운전 차량에 필수적으로 넣어야하는 성능과 평가에 필요한 시험 · 분석 방법 등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율주행 관련 국제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반년 이내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준 국가 정책(model state policy)을 정리하고있다. 지난 14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 장관은 "미국에서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만 2000 여명에 달한다"며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2만 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 한국은 이제 시험 운행 장소 마련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아직 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내달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가하기로 하는 수준이다.
ICT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민간 기업들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아예 관련 제도나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삶도 바꿀 대형 이슈인 만큼 정부차원의 관련제도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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