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임용고시 점수 공개 논의.. 정답은 비공개 논란

정답·채점기준 비공개로 '깜깜이' 지적
17개 교육청 참여 공관委서 논의.. 합의해야 효력
평가원 "정답 공개, 미검증 주장에 흔들릴 수 없어"

정답과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시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중등 임용고시)과 관련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공동관리위원회'(공관위)가 개별 점수 등 시험 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시험을 위탁·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정답과 채점기준 비공개 방침을 고수,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개별 점수 공개 논의

2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공관위에서 중등 임용고시 1차 결과 발표와 함께 점수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문제를 공관위에 정식 제기할 방침이고 상당수 지역 교육청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1차 합격자 발표 때 전산으로 일시 점수를 공개한 광주교육청은 시험관련 정보 공개 이후 민원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점수를) 공개하면 문의전화가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이 틀렸다"며 "일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자 과거보다 민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관위에 공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공관위를 주관하는 울산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점수 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중등 임용고시가 초등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고 우선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등 임용고시는 관련 정보를 교육당국이 비공개하는 반면 유.초등 임용고시는 공개되고 있다.

■수험생 알권리, 여전히 '험난'

그러나 수험생들이 알권리를 온전히 찾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 점수 공개가 안건으로 상정되면 17개 교육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합의가 돼도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평가원이 답안과 채점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베일 속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비공개 방침은) 무엇보다 수험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이라며 "기본적으로 경쟁시험이고 상대평가여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원 강사들이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흔들리거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원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가원도)민원 및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용고시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알권리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임용고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자신의 전공과목에서 임용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험생 차모씨(당시 28.여)가 '당국이 임용계획을 미리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한 달 이상 계속된 차씨의 시위에 수천명의 수험생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마침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현재 교육부는 임용고시 6개월 전에 각 전공별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