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요즈음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경제성장률도 7~8%로 높았고 고용창출도 커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의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도 2~3%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지속적 임금상승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급적 고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 교육, 유통,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9%(2013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작다. 제조업이 강한 일본(73%), 독일(68%)보다 작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효과 또한 크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이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 효과 외에 아이디어에 따라 고부가가치적인 사업이 많고 육체노동이 필요하지도 않아 고령화 시대에도 적합하다.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첫째,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TV, 휴대폰 등 제조업 제품은 유형의 재화이므로 누구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무형인 서비스는 무료라고 생각한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할머니가 병원에 왔는데 진찰 결과 별 이상이 없어서 의사가 "며칠 쉬면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진찰료를 안 내려 하더란 것이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잘못된 데도 없고 약도 준 것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는 것이었다. 중국집에서 탕수육 등 요리를 시키면 "군만두는 서비스입니다"라고 한다. 여기서 서비스는 공짜라는 뜻이다. 서비스도 제대로 대가를 받고 돈도 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산업이 아니라 그 자체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최근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회사인 멜론을 1조8700억원에 인수합병(M&A) 한다고 한다. 본래 멜론은 2013년 SK플래닛이 2659억원에 매각한 회사다. SK그룹의 당시 매각 배경에는 "대기업이 음원이나 파느냐"는 등 많은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은 대기업이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왜 금융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못나오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돈 벌면 "수수료 낮추어라" "중소기업 더 지원해라"는 등 각종 비판과 요구가 나온다.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발전은 어렵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음반.책 등과 같은 서비스제품은 쉽게 복제할 수 있다. 불법 복제 등이 많아지면 창의적인 서비스제품 개발이 어려워진다.

넷째, 서비스의 다양화, 고급화를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설악산 등에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등도 설치돼야 한다. 노약자.장애인.외국인이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호텔에 등급이 있듯이 의료서비스도 원격진료 허용 등 다양화.고급화돼야 한다. 전 세계의 고소득층이 고액의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명 병원을 찾고 있다. 질 낮은 국내 공교육으로 인해 연간 수조원의 소득이 외국유학경비로 유출되고 있다.

골프장에 대한 과중한 세금도 낮추어야 한다. 1년에 200만명 이상이 해외골프여행을 나가 많은 소득이 유출되고 있다.

국회에서 수년간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조속히 의결해서 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