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환수송무팀, 금융비리까지 배상청구 확대

<입찰답함 관련 국가소송 진행 중인 사건>

자료 : 법무부

우체국 보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공공 기금 등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자산 관련 금융비리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올해부터 업무 범위를 금융비리 부문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찰담합 사건 소송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환수송무팀이 최근 정부 기관에서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업무 확대를 위해 환수송무팀은 인력 2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 금융 비리로 인한 국고손실사례를 발굴하고 소관 행정청과 협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환수송무팀이 소송을 추진할 금융비리 사건은 우체국 보험사기,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기금과 관련된 비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와 관련된 금융비리 사건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을 편취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 기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한 후 각 소관행정청과 협의해 국가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만큼 보전처분 이전에 검토 중인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수송무팀은 출범 후 현재까지 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담합과 관련해 SK건설, 포스코 건설, 대림산업 등을 대상으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소유의 준설토를 임의로 매도해 횡령한 사건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