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접 요구 아닌 美에서 배치토록 유도해야 부담 비용 적게 들 수 있어
국방부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의 긍정적 평가와 실용성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운영비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레이더 운용 문제를 들어 사드는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드의 실용성과 관련,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막대한 운용비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사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드 2개 포대가 운영돼야 한다"며 "2개 포대의 연간 운영비로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지난해 2회 이상의 사드 발사시험을 마쳤으며,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측이 직접 배치요구나 구매를 하기보다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유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의 두번째 쟁점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고, 레이더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것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2014년 6월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면서 "언론에선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초기 검토이긴 하지만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에 최적지라고 판단한 곳은 대구 칠곡 일대였다.
그러나 사드가 이 지역에 배치되면 사드의 핵심장비인 조기경보레이더(X밴드 레이더.AN/TPY-2레이더)의 한 종류인 TBR는 유효탐지거리가 600㎞로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를 커버할 수 있지만 반경 20㎞ 내의 개발이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X밴드 레이더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반경 20㎞ 이내를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 전문가는 "산과 도심지가 없는 장소라면 레이더의 탐지각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내에 TBR 레이더 설치도 반대하고 있지만, 후방지역의 적정 장소에서 사드 운영은 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중국의 반대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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