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국민에게 295만원씩" 기본소득제 투표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벌인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스위스 정부는 한 해에만 2080억 프랑(약 245조1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돼도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다만 현재 정치인들은 좌파나 우파 가릴 것 없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연방정부는 오는 6월 기본소득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최초로 실시하는 나라가 되며, 법안이 무산되더라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표결을 한 최초의 나라가 된다.

데모스코프 연구소가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위스인 대다수는 기본소득이 보장되더라도 계속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만이 일을 그만 둘 것이라고 했으며 8%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1 가량은 기본소득 법안이 발효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그만 둘 것이라고 봤으며 56%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