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원진, 헌법 위에 사람? 반헌법적 선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지낸 서울대 조국 교수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헌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입헌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이라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핵심 조원진,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서 ”전 헌법학교수인 '진박' 후보 정종섭 전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서 제20대 총선 의사를 알리며 "거리에서 시장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으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위에 사람 관계가 우선인 것 아니냐"면서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유 전 원내대표를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 관계에 있어 실망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런 발언은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언급한 것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