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중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써왔다. 경제협력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 역할이 더욱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은 일각의 '중국 경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미국의 우방 정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 천안문에 올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지켜보는 이른바 '망루 외교'를 펼쳤다.
이는 당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참석한 최룡해 비서가 한쪽 끝으로 밀려난 장면과 대비돼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핵의 근본적 해법을 위해 기존과는 확연히 차별화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이 제재수위에 분명한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는 동의하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수위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지정학적이면서 전략적인 지역'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북핵불용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대화'라는 틀에 박힌 대답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사드 배치 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왔음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 카드'를 빼 든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한미는 이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한중관계는 양측이 각각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여부를 주시하며 서로 가늠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여부를 보고 한중관계에 대한 재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를 놓고 벌어진 틈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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