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평등 타파" 경제선언문 채택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11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강당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기업·금융계, 상인·시민단체 등 14개 민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문을 낭독했다.

박시장은 선언문에서 "현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수저론이나 헬조선, N포세대 등 자조론이 불평등한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우리사회를 비판한뒤, "서울시는 주어진 권한과 직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언문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대등한 환경에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이 무엇인지, 사업 성패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전문 기관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컨설팅해 준다.

또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을 도와주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금리(7%수준) 보증상품을 오는 4월 출시한다.

서울시가 추천하는 이 금융상품은 4~7등급의 신용으로도 평균 7%의 중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상품을 개인당 2000만원한도에서 대출해준다.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15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의 압류 해제하고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문화 근절에도 집중한다.

박시장은 "경제주체간 불평등 문제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런던, 파리 등 주요 선진도시 등의 공통현안"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