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차별 없는 정보접근성

요즘 은행에 가보면 기다리는 고객 중에 장애인과 노년층이 부쩍 눈에 띈다. 젊은층 대부분은 직접 은행에 가기보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더욱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잘 찾아보기 어렵다. 대면으로 하는 창구업무가 편하고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활용 수준은 일반 국민의 64.1%이고, 장.노년층은 76.8%에 불과하다. 또 웹사이트 접근성은 100점 만점인 일반인과 비교하면 평균 83.2점에 불과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은 더 낮은 78.1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장애인과 장노년층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화 수준은 2004년 처음 조사 당시 각각 57.5%와 45%에서 2015년에 86.2%와 77.4%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와 급속한 모바일화 시대에 전 국민에 대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은 더욱 시급하다.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정보접근 장벽을 낮추고, 더 나아가 일반인과 장애인 또는 고령층과의 정보 격차가 더 큰 소득 격차와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인 장애인이나 고령층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보접근성'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목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사진이나 문장을 읽어주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물의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나 고도의 작업이 아닌 조금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수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접근성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정부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정부의 투자와 지원도 계속돼야겠지만 민간기업과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이제는 기업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접근권에 대해 응답할 차례가 됐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비용이 아닌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책무이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유지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배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배려는 아니다. 단지 일반인과 같이 동등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이 되려면 누구나 동등하고 차별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가 ICT에서 통합과 화합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고령층도 일반 국민과 같은 정보활용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 더 크고 분명하게 정보접근성에 응답할 때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