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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연설] "北, 핵으로 체제붕괴 재촉..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6 17:34

수정 2016.02.16 17:34

"브레이크 없는 김정은" 대북 비판 수위도 높여
과거 햇볕정책 한계 판단 "기존의 선의로는 안돼"
北, 핵 실전배치도 경고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에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기존 대화·협력에서 제재·압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 전에 없던 고강도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연설에서 '대화'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대북 강경기조로 선회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을 당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수준에서 대북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번에는 '체제 붕괴'까지 거론,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초기 출범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날 연설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차원의 대북.외교정책을 예고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다고 보고, 김정은 정권 변화를 목표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북한을 바꿔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강도 압박 가시화

이날 연설로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이 펼쳐나갈 대북정책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3년간의 학습효과와 더불어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철학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연설 초반부터 이 같은 철학의 변화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 등 단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분명해졌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북한.외교 정책 방향을 놓고 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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