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여 "이념논쟁서 벗어나야".. 야 "속빈강정" 평가 절하
여야는 16일 북핵 도발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 등을 설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다.
여권은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종합처방전'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야권은 불명확한 표현으로 오히려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개발 유입 논란을 부추겼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안보를 고리로 한 '신(新)북풍' 의혹에 대해선 정면 비판했다.
■與 "후속조치 만전"…野 "의혹만 양산"
새누리당은 기존 대북 정책의 실질적 전환 기조를 표방한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국민안전을 고려한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종합 메시지"라며 긍정 평가했다. 나아가 효율적인 대북 압박 정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야당측에 당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알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고, 5000만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 그리고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결연한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지켜낼 것을 약속했다"며 "이제 국회의 차례다.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께 보낼 때"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무력도발→긴장조성→대화 및 지원→무력도발' 악순환 사이클의 고리를 끊고 북측이 핵 개발의 야욕을 스스로 거둬들이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경제재제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이 해묵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북핵 차단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또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꾼, 정쟁과 투쟁만을 일삼는 운동꾼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속빈 강정"이라며 평가 절하와 함께 박 대통령의 언급이 오히려 개성공단 자금의 북 핵개발 과정 유입 논란을 확산시켰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날 개성공단에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이 전날 국회 외통위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북 핵개발 자금 유입 관련된 자신의 언급이 논란이 일자 "본 뜻이 와전됐다"고 진화를 시도한 지 하룻만에 오히려 박 대통령이 논란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대통령령이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의혹만 가중시키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朴대통령, 北風 의혹 정면 비판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을 통해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新) 북풍'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를 집권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도록 현재의 안보정국을 최대한 활용하려한다는 야권의 '신 북풍'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권은 북풍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권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측은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 공감한다. 한반도의 위기를 선거와 연결시키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