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하)-외교·정치] "군사적 압박·제재만큼 대화 준비도 필요"

전문가 남북관계 전망, 개성공단 가동 중지와 남북 대화채널 단절로 당분간 관계개선 힘들듯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협력과 교류'에서 '단절'로 대북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대화 공간'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이에 남한과의 대화채널을 끊어버리는 초강수로 맞대응한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당분간 남북관계는 '단절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내내 남북관계 개선 힘들 것"

남북관계의 기조 변화에 따른 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강경과 유화적 자세로 나뉘었지만 대부분은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관련, "이상적인 대북정책에서 현실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북핵과 남북 관계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핵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피로감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조치들로 북한 정권의 피로감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력시위 등을 더 다양화하고 강도와 빈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정기적으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피로도를 높여야 한다"며 "안보에는 안보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북한의 핵에 재래식 방어무기로만 대응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북한의 도발전력이 늘 때마다 일대일 형식으로 전력자산을 늘리기보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저비용·고효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보에 대응하는 안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교력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적 시각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으로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안을 중장기적 시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사·경제적 압박만큼 대화도 필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의 임무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며 "강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만 늘린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를 안정화할 정책과 교정·교화 같은 안정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그동안 일정한 패턴을 보여왔다"며 "고강도 도발 뒤에는 저강도의 도발과 대화의 제스처를 병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지라는 강수를 던져 남북한 모두 유화적 국면으로 전환할 통로를 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만큼 대화의 유효성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스스로 철회하게 된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지를 통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작년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까지 중단시킬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북한이 대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유사시 북한 해안으로 침투해 내륙 핵심시설로 진격하는 매우 공세적 훈련으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반도 내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응도 주목할 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화적 국면으로 나오더라도 박근혜정부의 대북기조가 대화로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