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올해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보다 증가폭이다소 둔화됐다.
이는 올해 자치단체 예산이 증가한데다 복지사업 매칭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이 디소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지방 예산 증가율이 6.5%로 사회복지비 비중도 지방비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이 강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감소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순계, 일반+특별회계)이 전년 대비 6.5%(11조3000억원) 증가한 184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더불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52.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계예산은 총예산(250조원)에서 동일 자치단체내 회계간,내부거래,자치단체간 중목거래(시도비,보조금 등)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한한 예산규모는 경기(36조2000억원), 서울(27조5000억원), 경북(15조2000억원), 경남(14조원) 순으로 많았다.
2015년도와 비교시 세종(21.8%↑), 울산(10.3%↑), 충남(10%↑)이 높게 증가했고, 충북(1.1%↑),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86조6000억원(47.0%),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75조원(40.6%), 내부거래 19조2000억(10.4%), 지방채 3조8000억원(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도와 비교해 지방세가 9.1%(59조5000억원→64조8000억원), 세외수입이 7.8%(20조3000억원→21조8000억원) 등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21.7%(4조8000억원→3조8000억원) 대폭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도 국가 전체 조세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7조2000억원(2.6%↑) 증가한 287조8000억원(국세 222조9000억원(77.5%), 지방세 64조8000억원(22.5%)) 이며,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3% 높아진 22.5%다.
세출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49조5000억원, 26.8%), 농림수산·환경보호(29조9000억원, 16.2%), 수송교통·지역개발(28조9000억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46조7000억원)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 보다 증가폭이 둔화(4.9%↓)됐다. 이는 복지사업 매칭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수 개선,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0.6%→52.5%, 1.9%↑)와 재정자주도(73.4%→74.2%, 0.8%↑)는 소폭 상승했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0조7000억원) 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13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8조9000억원(68.1%), 비융자사업 1조6000억원(12.6%), 융자사업 1조4000억원(10.9%), 차입금 상환 등 1조1000억원(8.4%) 순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및 정부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매년 4월 발표했던 지방재정 규모를 금년에는 총괄적인 수준에서 우선 2월 중에 발표했다"라며,"앞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