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문 국회의원 늘려야"

20대 국회 예비후보중 정보통신업 관련 4명뿐
핀테크·모바일헬스케어 중요도 커지는데 융합산업 입법 제자리걸음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벤처인재 정계진출 발목 "문턱 낮춰야" 의견 확산

4 13 총선의 선거구가 어렵사리 획정되고 본격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영입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핀테크와 모바일 헬스케어 등 ICT 융합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데다 세계 경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ICT와 기존 산업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고 있어 ICT 전문가가 입법기관에 전진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2년 동안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뒷받침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CT업계 출신 부족…융합산업 입법 난항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직업별 예비후보자수를 분석한 결과, 총 1547명의 예비후보자 중 '정보통신업'에 속해 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현역의원 중에서도 ICT 업계 출신은 새누리당 전하진(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권은희(전 KT 상무)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전 안랩 대표) 정도다.

정치권에 ICT 업계를 포함해 젊은 벤처기업인들이 뛰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주식 매각 부담이 따르는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율사 출신들의 막강한 네트워크 등이 꼽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혁신의 급변하는 사이클을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만이 미래 먹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가늠할 수 있다"며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 조차 설득이 안되는 게 국회 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ICT업계 입장 반영 불가…규제 리스크↑

또 미국, 독일, 캐나다 등과 달리 로비스트 활동이 음성화돼 있는 국내 정치권에서는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최근 온라인 경매업체도 오프라인과 같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이른바 '헤이딜러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우버(차량공유)나 에어비앤비(숙박공유)처럼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ICT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 해당 산업을 제대로 모른 채 입법권한을 휘두를 경우 헤이딜러 같은 규제 리스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ICT 전문 정치신인에 정치권 문턱 낮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CT 업계 종사자들에게 정치권 진입 문턱은 높다. 새누리당의 경우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와 황영헌 전 KT상무 등이 각각 강남갑과 대구북구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19대 총선에서 도입한 '이공계 출신 20% 가산점'마저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표가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을 영입했지만,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당선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이나 독일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사이버테러 위협 등이 높아지면서 해당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진흥은 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을 잡게 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