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울주군이 추진중인 복합웰컴센터~신불산 정상 노선이 경제성과 환경성 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근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 법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2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신불산케이블카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반대위)는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계획 철회 및 다른 방식의 사업계획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대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자연공원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개발계획의 사업 규모가 1만㎡ 이상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주군과 환경부는 환경영향법상의 또 다른 규정을 근거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10％ 이상 확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대위는 이에 앞서 사업주체인 울주군이 자연공원법상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위반,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모든 행정행위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반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만초 스님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도 많다"며 "케이블카 대신 전기자동차와 셔틀버스 등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만큼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580여억원을 투입,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 인근에서 신불산 서북측 방향으로 2.46㎞에 상·하부 정류장과 주차장을 2017년까지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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