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절벽 부딪힌 통신산업] 매출 내리막길에도 규제 규제 규제.. ICT 성장판 닫힐라

통신3사 매출 3% 감소..시장포화 · 규제가 원인
ICT 속도전 꿈도 못꿔..규제에서 진흥정책으로 정부 패러다임 바꿔야
통신3사 매출 3% 감소
시장포화·규제가 원인
ICT 속도전 꿈도 못꿔
규제에서 진흥정책으로
정부 패러다임 바꿔야

#1 기간통신사업자는 새 요금제나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상품을 폐지할 때도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요금인상을 우려해 이 같은 규제를 만들었지만 현재 이 규제는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통신사가 단기간만이라도 파격적인 요금제로 가입자를 모은 뒤 요금제를 없앨 수 있다면 통신시장 경쟁은 더 활성화될 것이다.

#2 선거철이 되면 통신사는 항상 불안에 떤다.

총선, 대선을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통신요금을 일괄적으로 1000원 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통신요금에 포함돼 있다는 기본료(약 1만원 상당)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는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어떤 통신비 인하 공약이 나올지 통신업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통신시장 위기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각종 서비스 출시나 철수에 갖가지 규제가 적용돼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매출이 동반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국 통신산업이 '성장절벽'까지 맞닥뜨려 이중고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통신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근간인 통신산업시장 규모가 줄어들자 발 빠르게 통신 규제정책을 진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산업 규모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정책변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상대적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 한 해의 경제흐름을 예측하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ICT와 산업의 융합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목했다.

4차 산업혁명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하는 통신산업이 이중고에 내몰리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매출(별도매출 기준)은 약 40조2790억원으로 2014년 41조4340억원보다 3%가량 감소했다. 시장 포화 및 통신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도입된 20% 요금 할인은 24개월 동안 통신사에 매출감소 부담을 준다"며 "매출 감소가 매년 가중되는 구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올해도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선거공약에 휘둘리는 요금정책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통신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유력 통신사들은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이통사들은 단말 보조금 폐지, 가입비 부활, 데이터 요금 인상 등 수익성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신요금을 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도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정부의 인가가 나지 않는 이상 올릴 수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통신요금 인하는 정치권의 단골 선거공약이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통신업계는 비상이 걸린다. 어떤 명분으로 요금을 얼마나 더 인하하겠다고 정치권이 약속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 이후 통신사들이 1명의 가입자에게서 받는 요금의 평균은 정체돼 있다.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3만6000원 수준으로 지난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비스 출시, 철수도 어려운 '규제'

국내 통신회사들은 서비스 개발과 출시에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출시하는 데도 6개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서비스가 시장에서 실패해 철수하는 데도 여기저기 인가와 신고를 거쳐야 하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ICT업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다. 누가 남보다 빨리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누가 남보다 빨리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가능성 없는 서비스는 빨리 중단하는 것이 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에서 실험을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최근 ICT시장의 글로벌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 철수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새 서비스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는 한국 통신산업 전체의 속도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진흥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신사들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정부가 통신사들의 새 먹거리 찾기 노력을 바라만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쟁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던 정부가 이제는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망과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는 ICT산업의 혈관이자 뿌리인 통신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앞다퉈 5세대(5G) 통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산업진흥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단순 요금인하 정책만 나오고 있다"며 "산업진흥으로의 정책 전환이 없으면 수익성 악화에 이은 투자감소, 네트워크 고도화 지연 등으로 이어져 ICT산업 선순환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