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거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출마 예비후보자들까지 '졸속 획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초대형 선거구 탄생에 따른 '지역 대표성 훼손'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기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선거 후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월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제출됐어야 할 획정안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따른 대립각으로 불과 45일 남기고 떠밀리듯 국회로 넘어오면서 졸속 획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세부 구역 경계가 조정된 일부 선거구 지역 주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남 광주지역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무책임·무능력·무기력을 보여준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시간에 쫓기다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며 "주민 여론은 고사하고 주민들 의사나 정서와는 어긋난 '졸속멘더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들에게 선거구 조정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울에 출사표는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만시지탄"이라며 "특정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게리멘더링 안이다. 지자체의 건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같은 행정동명을 아무런 명분없이 쪼개고 동일 생활권을 분리해 주민들의 대혼란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구 획정논의에서 일선 지자체의 합리적인 건의안이 완전히 묵살됐다"며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상식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룡 선거구'가 늘면서 지역 대표성 결여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으로 탄생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는 면적이 5925㎢로 서울시 면적(605㎢)의 10배에 이른다.
또 다른 신설 지역구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도 5112㎢로 2개의 선거구를 합한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1만 6874.3㎢)의 약 66％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역구 통폐합에 따라 강원지역 의석수는 기존 9석에서 8석으로 감소했고, 국회의원 1명이 5개 자치단체를 맡아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모니터링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가 선거인데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정쟁에만 휩싸여 선구거 획정 처리를 지연한 절차적 위법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예비후보자들 같은 경우 총선에서 패배했을 경우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비일비재하다"며 "물론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과 20대 국회를 둘러싼 잡음은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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