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키운다" "게임중독은 질병"..오락가락 정책

정부의 콘텐츠 산업 정책 오락가락.. 어디에 장단 맞추나
미래부·문체부 지난 19일 게임산업 육성 발표했지만 복지부 정신건강 대책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
문체부 "복지부 정책 반대"

정부가 스마트폰과 게임으로 인한 인터넷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자 게임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2월 한달새 게임을 육성하겠다는 발표와 게임 중독 규제정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또 다시 진흥과 규제의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온라인게임 규제로 침체돼 있던 한국 게임업계가 모바일게임으로 회생 노력을 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임이 질병의 근원(·)

2월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은 2007년 8% 수준에서 2014년에는 30% 수준으로 늘어났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 모바일게임이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키로 해 인터넷 중독을 고쳐야 할 '병'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독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이용자들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지만 인터넷 중독을 질병코드를 신설할 경우, 게임이 질병과 연관돼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설할 여지도 있다는 비판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인식이 안좋은데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업계 종사자로서 기운이 빠진다'며 "게임업계 일하는 사람들이 마약 딜러도 아니고 제대로된 지원 보다 방해라도 안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두고 부처간 엇박자

복지부의 발표 직전인 2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 가상현실(VR) 등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게임산업에 519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3년간 약 155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방안 이외에도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조치도 시행해 웹보드게임과 온라인게임 규제를 걷어내고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를 받아 게임중독을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복지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문체부와 정책 갈등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 검사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의 주류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여러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에 속속 참여하고 있고 중견 게임사들도 이젠 모바일 게임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중독 제재 움직임이 모바일 중독으로 이어져 게임에 국한된 제재가 가시화될 수 있어 실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