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고삐'

조속한 처리 위해 전열 정비
새누리 "이제부터는 경제" 대야 압박의 강도 높여
파견법 등 여야 이견 여전..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나서 노동개혁법 처리 연일 호소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자 이제는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새누리당은 얼마 남지 않은 2월 국회 회기 내 법안처리를 위해 대야(對野) '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서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면 총선 뒤인 4월 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여야 견해차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아 여야 '강대강(强對强)' 대치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는 경제다. 남은 임시국회 동안 민생·경제·일자리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머뭇거릴 시간도 19대 국회에는 없다"며 "필리버스터로 2월 국회를 열흘 가까이 마비시킨 만큼 남은 기간 동안만은 법안 처리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전날 여야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고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등 쟁점법안 일부를 처리했다. 남은 쟁점법안은 서비스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까지인 2월 국회 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번 더 소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 비상상황'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이들 법안에는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아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견법은 지난해 말 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마지막으로 이후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서비스법도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를 두고 여야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절대적인 시간 부족도 걸림돌이다. 선거법이 처리돼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접어든 만큼 야당을 심의 또는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힐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날 밤 12시를 넘긴 늦은 시간에도 본회의에서 안건을 계속 추가하며 강행 처리한 것은 여야 모두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총선을 끝낸 4월 임시국회 처리설도 나오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 의원들이 처리 과정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더더욱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결국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국회의 직무유기' 지적에 이어 전날 청와대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 서는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찾아 연일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 지났고, 노동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간다"며 "임시 국회가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중장년.실직자를 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