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이대론 안된다(4.끝)] "방사청, 국방부 직속으로 바꿔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방위사업 오픈플랫폼 도입 시급
美·英·佛 등 국방 선진국 연구기관은 국방부 산하
개발·조직체계 조정 시급.. 민간기업과 협력도 필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무기개발 및 조달체계에 대한 전면적 조정작업이 요구된다.

전문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해외 선진국처럼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직속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분산이 일관되지 못하고 비전문적 방위사업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 주도 무기개발을 넘어서 민간기구의 방산 연구개발 참여의 문을 개방해 글로벌 방산시장 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방사청 개편으로 전문성 확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외청으로 현역 장교와 조달청 출신 고위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방위산업은 단순히 구매와 조달이라는 시각에 얽매여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방산업계로부터 받아왔다.

방산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군 출신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방위산업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문성의 부재를 부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의 국방 연구개발 및 획득전문기관 조직은 한결같이 국방부 산하에 두고 있다.

영국은 획득전문기관을 독립 외청으로 설립했다가 원상 복귀된 적도 있다.

미국의 국방고등기술연구소(DARPA), 프랑스 병기본부(DGA), 영국의 국방연구개발기관(DSTL과 QinetiQ), 일본의 기술연구본부, 이스라엘 라파엘(Rafael) 등이 국방부(일본은 방위성) 산하에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방사청 창설 때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프랑스 사례도 껍질만 베꼈을 뿐이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프랑스 병기본부는 1만8000여 명의 인원이 병기 장교와 민간 전문 엔지니어 등 획득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만 방사청은 조직 비대화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근처에도 못 미친다. 방산 선진국 대부분이 획득전문기관 인력의 경우 무기.전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국방획득전문교육기관을 수료한 이공계 계통 엔지니어나 군 전문가로 채우는 데 비해 우리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무기 부실화로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국방부의 내청으로 개편되면 국방부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사청 개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지나친 국방부 예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과학기술융합클러스터, 민간 상생기관 도입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업무적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차세대 국방과학기술 융합 클러스터와 같은 기술연대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과학기술 융합 클러스터는 무기로 바로 활용되지 않지만 군사적으로 유용한 원천기술을 찾아 제공을 하는 기술연대가 국방기관과 방위산업체 간 형성이 되면 상당한 상생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관으로 '차세대 국방과학기술 융화 클러스터'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일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차세대 국방과학기술 융화 클러스터는 (ADD와 같은) 기존 기관과 중복을 피하고 새롭게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획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무기체계와 연관된 국방기술을 기획해 개발한다면 국방부의 제한된 예산의 연구개발(R&D)을 도울 수 있고 국방기술에 직접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기 책임연구원은 "차세대 국방과학기술 융화 클러스트가 넘어야 할 제도적 문제점들이 있지만 당국이 문제들을 보완해 준다면 국방기술에 도전하려는 연구자가 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