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심리지수 반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시급
3월에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다. 승용차 내수 판매가 전년 동월비 16~17%나 늘었다. 휴대폰도 8% 증가했다. 개별소비세의 부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를 회복했다.얼어붙은 경기에 미세한 회복 조짐이 감지된다. 경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이다. 1월의 산업활동 동향은 최악이었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2월에는 이 중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산업의 생산이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제조업 가동률도 1.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유지했다. 특히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경제가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다. 무엇보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달 8.2% 감소했다. 역대 최장인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1월에 18.5%, 2월에 12.2% 각각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율이 한자릿수 이내로 들어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투자 부진도 문제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에 전월보다 6.8%나 줄었다. 기업의 투자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면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경제 회복이 요원하다.
글로벌 경제도 안개가 걷히지 않고 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와 추가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경제도 최근에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모습이다. 신흥국과 자원보유국의 경제에 불안요인이었던 국제유가 급락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하려면 경기 관련 지표들의 개선세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여기에는 투자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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