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점검(4)]보육·교육 대책, 아이 돌봄서비스 등 맞벌이 부부 위한 정책에 초점

새누리, 돌봄교실 확대
더민주, 보육 공공성 확보
국민의당, 휴직급여 인상

부모의 힘든 육아 스트레스와 자녀의 미래가 연결되는 보육 및 교육분야는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 중 하나다. 이번 4·13 총선에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치권은 젊은 부모와 학부형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을 선보였다. 우선 보육 분야는 여야 모두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춘 보육정책을 제시하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육 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36개월까지 늘린다고 공약했다. 단,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따라 시간당 이용단가도 인상된다.

이와 함께 신청서 한장으로 임신·출산·육아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신청 서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학교를 살필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 규모를 2015년 기준 21만명에서 2020년까지 23만명으로 늘리고, 3∼6학년생은 학기말에도 방과 후 학교연계형 돌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5세 무상보육을 강조했다. 더민주는 만 0∼2세 영아 보육료와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 집을 사들이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5일에서 2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인상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방문 아이 돌봄이 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분야에서도 각 당의 공약은 같은 듯 다르다. 새누리당은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지원 등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이 19대 총선 공약과 겹쳐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더민주는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등 교육에 관한 국가의 부담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사교육비 제로'를 강조하며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mail]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