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여야 ICT 공약 보니..

與·野 "ICBM 키우겠다" 한목소리
집중육성 분야에선 차이
새누리당, 5G·UHD사업.. 더민주, 인터넷산업 중점

20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정책에 국회의 목소리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야 각당이 주창하는 산업정책 방향은 국민들과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 대국이후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공약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뜨가운 관심을 끄는 분야다.

10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여야 3당은 일제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 빅데이터(B), 모바일(M) 등 'ICBM'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정책을 제시했다.

정당별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평창올림픽을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도권 선점 등 국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관련규제 철폐와 인터넷 활용성을 높이는 데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당은 잊힐 권리에 이은 인터넷 자율정화를 위한 '보지 않을 권리'를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벤처.신성장동력 지원 한목소리

여야 3당은 20대 총선 공약을 통해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와 안전망 확충 등을 골자로한 '벤처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을 폐지해 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창업 후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업 후 3~7년 된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도 창업자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 등으로 패자부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ICT 신사업 육성을 위해 여야 3당은 모두 친환경 에너지, IoT, 인공지능 산업 지원책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우주, 사이보그 등 그간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신산업 육성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미래형 스마트카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미래 ICT 전략산업, 친환경 먹거리산업, 라이프케어, 문화.관광산업 등 7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신성장산업센터를 설립해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 국책사업 강화에..야, 인터넷 사업에 집중

그러나 여야 3당은 ICT 산업의 집중 육성 분야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5G, 울트라고화질(UHD) 사업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여 전반적인 국가 ICT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5G 이동통신, UHD 지상파 방송의 조기 상용화로 콘텐츠, 단말 산업 등 ICT 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G 이동통신 사업 조기 정착 지원은 세계 최초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로 5G를 선보여 세계 5G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부정책에 힘을 보태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칭)국가미래경제전략위원회'를 구성해 'ICT코리아 강국'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내세워 인터넷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ICT.과학기술 사업화(창업 등).기술이전 정책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해 한국 인터넷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ICT 신기술로 디지털미디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권리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보지 않을 권리' 강화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여야 3당은 과거 통신요금 인하 등 실현가능성이 적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식 정책을 지양하는 모양새를 나타내 정치권이 ICT산업 정책에서 한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