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병역비리 없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 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관광하기에 좋은 나라' 또 하나는 '거리에 침을 뱉어도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제의 나라'다.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콴유 전 총리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로,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며 재임기간 강력한 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우리 정부도 2014년 7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을 발족해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 28개국의 부패비용이 연간 180조원이라고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부패척결은 선진국 진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무청도 과거 병무비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리청'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나 전 직원이 합심해 긴 시간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1등급 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평가'에서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적우침주(積羽沈舟)라는 고사성어에서 알 수 있듯 부패와 비리에 대한 경계는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고 날로 지능화돼 가는 병역면탈 시도 등의 근절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병무청의 큰 사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다음 사항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 감시를 통한 사전 예방 및 사후적 처벌 강화이다.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범죄 수사 활동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으로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병무 부조리 신고 접수사항의 엄정한 조사로 운영효과를 제고하겠다. 또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탈법 행위를 예방·감시해 나가겠다.

둘째, 부패·부조리 차단 및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이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왔으며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병역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5일 개정.공포돼 올 6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연예인·체육선수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올해중 제출할 계획이다.

셋째, 시스템 리모델링 등 혁신을 통한 부패 개연성 차단이다. 내부 공익 신고 시 등 신분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부패·부조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 익명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주요 민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원의 부당처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ARS전화로 회신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적(的) 부패·부조리 예방과 통제'로 부패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박창명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