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핀테크·O2O 제동 걸리나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낮아.. 하반기 출범 불투명
카카오 O2O 사업도 골목상권 보호로 차질 생길듯
전문가들 "대기업 규제로 ICT 융합 막아선 안돼"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야권의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정책이 급속히 추진될 경우 기존의 산업영역을 넘어 다양한 신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ICT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자동차,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핀테크 등 산업영역을 허무는 융합이 대세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틀에 갇혀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경우 국내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게 기업들의 걱정이다.

이 같은 우려로 '융합'과 '영역 파괴'라는 키위드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ICT 기업들의 행보가 대기업 규제논리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유연한 경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기업 규제에 은산분리.골목상권 보호에 신사업 제동 걸릴까 우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준비하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가칭 대규모기업집단법을 제정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중요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로 줄어들며 새로운 트렌드인 인터넷은행 출범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KT와 카카오는 올 하반기 본사업 추진 전까지 지분한도 확대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제1당이 되면서 이 기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 주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은산분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그나마 야당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은 다소 적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의 경우, 더민주 공약에도 담겨 있어 O2O 서비스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 대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매분기 새로운 O2O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밝혔던 카카오의 사업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곧 출시예정인 대리운전 사업을 놓고서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적 충돌 막기 위한 대안 필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지원과 인터넷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애매한 대기업 규제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ICT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신사업 창출에 나선 ICT 기업들까지 휘말려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실제 IT서비스 업계는 이미 2013년 이후 대기업집단에 묶인 기업의 공공부문 IT서비스 참여가 전면적으로 금지돼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로 인한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수익성을 하락시킨다는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대두됐지만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분다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규제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은 과도한 가격경쟁에 노출돼 수익성이 하락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면서 시장성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규제대상인 대기업이 최첨단의 IT기술력을 갖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지만 공공IT서비스 사업 이력이 없어 해외 입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조가 강화된다면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조차 올리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