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파견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파견법 처리의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야당과 노동계에 피력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하면 구조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개혁 법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등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데 이것이 잘 안되니까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파견법이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노동개혁의 쟁점법안인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정치권의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을 빼자고 하는데 파견법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파견법만 통과되는 9만개의 일자리는 물론 뿌리 산업의 구인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파견법은 구조조정의 대책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 위한 대책도 되는데 그동안 계속 그냥 호소만 하다가 끝났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국회 쪽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속에 노동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읽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법안 통과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이 10억원을 투자해서 8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서비스업은 2배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그래서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 국가들은 서비스산업이 발전 안한 나라가 없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당정은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논란의 핵심이다.
당정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고용질 악화를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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