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해야"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일부를 사법시험으로 계속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4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자원배분, 공정한 기회보장이 이뤄지는 공정한 사회는 흥한다. 반면 재벌 자식이 재벌 되고, 법조인 자식이 법조인 되고, 연예인 자식이 연예인 되며,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인 사회는 희망 없는 죽은 사회, 멸망을 향해가는 나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갈등의 최종판단 권한을 가지는 법조인, 특히 판검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라도 잘못 운영되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특히 판검사는 주관적 평가 심사선발이 아니라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인재등용이 엄격한 시험을 거친 시기가 음서나 추천에 의하는 시기보다 흥했다”며 “재벌 상속처럼 법조인 지위 상속 여지가 크고 실제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법조인, 특히 판검사 선발제도는 수정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일부를 사법시험으로 계속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일정비율로 유지시켜 제도 사이의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