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고용률' 하향 조정 가능성

정부,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여파.. 단기적인 성장률 하락 전망
한국은행·금융연구원 등도 올 성장률 2.4~2.8%로 낮춰
전망치는 곧 '정책적 의지'.. 일각선 3.0%는 유지 전망
기재부 "결정된 것 없어"..

정부가 오는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수출 증가율 등 주요 지표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으면서 전제했던 조건들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말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현 경제상황을 반영, 거시지표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률 등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며 전제한 수치들이 낮아지면서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10월 3.6%였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 4월 3.2%까지 떨어졌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 1.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 만에 최저인 0.4%를 기록했다.

이미 주요 연구기관들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 내렸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2.8%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3.0%로 전망했던 이달 말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정책 여력이 있고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선 "경제가 애초 예측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게다가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도 성장률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경제회복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3.0% 이하로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관련 지표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등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지면 고용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35만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1∼3월 월별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28만7000명으로 전망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올해 정부의 고용률(15∼64세) 전망치는 66.3%인데 3월 말 현재 고용률은 65.1%로 정부의 기대를 밑돌고 있다.

수출실적 역시 예상치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수출이 2.1%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황은 반대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1월 6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인 -19.0%를 기록했다.

이어 2월 -13.0%, 3월 -8.1%로 감소 폭이 줄어들었지만 4월 들어 다시 두자릿수인 -11%로 주저앉으며 악화했다. 한국의 수출액 규모는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간 매달 감소해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하방 위험을 비롯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GDP 성장률이나 고용.수출 등의 지표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전망치 조정 방향이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