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화 정책 없던 일로"...게임산업 다시 부흥기 맞나?

"당장의 진흥정책 보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회복이 더 시급" 

한동안 규제강화 일변도로 치닫던 게임산업 정책이 수그러들고,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화하겠다던 정책을 백지화했고,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문화 진흥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과잉 규제로 고사위기를 맞던 국내 게임산업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지 업계의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규제와 진흥의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변화가 게임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일회성 진흥정책 보다는 산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정책의 기조를 제시하는 것이 한 때 세계 최고로 인정받던 한국 임산업을 부활시키는 열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중독 질병화, 없던 일로
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검토 논란은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복지부 실무진 협의를 통해 백지화됐다. 의학적 검증 문제와 사회적 여건상 무리라는 문체부와 미래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사회적 논란도 커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부처 합의가 이뤄졌다"며 "부처마다 업무 특성이 있지만 (게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해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 게임문화 진흥안도 상반기 중 발표
문체부는 내달 게임문화 진흥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단순 캠페인 보다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담론 형성에 나설 방침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를 중심으로 한 게임 진흥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문화부의 종합 게임문화 진흥방안 제시는 법안 추진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갈팡질팡 정책, 믿을 수 없다"

게임업계는 일단 최근의 진흥정책 방향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웹젠 이사회 의장이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게임관련 인물들의 국회 입성도 게임산업에 유리한 정책이 마련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게임산업은 여전히 막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인데, 정부 정책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규제 강화와 진흥정책을 오가고 있다"며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게임업계가 투자도 인력채용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진흥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