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을 신산업, 규제에 갇혀 '날개' 못편다

정체된 ICT산업..'포스트 스마트폰'을 찾아라
핀테크·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발전 가로막아
韓, 세계시장 설자리 줄어..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산업의 성장절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포스트 스마트폰' 산업을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체제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스마트폰 성장절벽이 현실화되기 전에 포스트 스마트폰 산업을 찾아내는 데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ICT산업 성장정체…포스트 스마트폰 찾아야

15일 주요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2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0억3300만달러로 5.5%에 달한다.

단일품목 수출 규모로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에 이어 휴대폰이 네 번째 대형 수출품목이다. 한국 수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산업에 잇따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전년 대비 9.8%로 처음 한자릿수 성장에 그친 것으로 집계하고, 올해 성장률은 5.7%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 부품공급사들의 실적 악화를 근거로 세계 스마트폰 산업 시황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포스트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며 "포스트 스마트폰은 서비스와 결합한 하드웨어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산업 발전 막는 규제 여전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력을 다른 산업영역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 세계 ICT 시장에서는 드론, 핀테크,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이런 신산업의 활성화가 가로막혀 있다.

일례로 카카오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41개 규제의 직접 적용대상이 됐다. 대기업으로 분류된 카카오는 당장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O2O 등 신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클라우드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e-mail] 이설영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