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정책 모바일 위주 전환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PC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존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동안 인터넷 중심으로 짜여 있던 과의존 위험군 예방.치료 정책을 모바일로 전환, '스마트폰, 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자 1만85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만 3~59세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2.4%는 고위험군, 13.8%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고위험군은 0.4%포인트, 잠재적 위험군은 1.6%포인트 늘었다. 고위험군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증상을 모두 보인 사용자군이며, 잠재적 위험군은 이 가운데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사용자군이다.
■인터넷 위험군 줄고 스마트폰 위험군 늘어
이번 조사결과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심했다. 청소년 고위험군은 4%, 잠재적 위험군은 27.6%다. 성인의 고위험군 2.1%, 잠재적 위험군 11.4%보다 2배가량 위험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늘었지만 인터넷 과의존은 줄었다. 전체 사용자 가운데 인터넷 고위험군은 1.2%, 잠재적 위험군은 5.6%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보다 낮았다. 청소년 인터넷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역시 스마트폰보다 낮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과의존 위험성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위험군은 지속적 증가, 인터넷 위험군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사회적 대응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9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스마트폰, 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년)'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과 달리 과의존 위험군의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 활용' 전략이 특징이다.
정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과의존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설정하고 총 52개 정책 추진과제를 결정했다.
주요 정책 추진과제는 △청소년 체험형 예방고육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자녀교육을 확대 △고위험군 치유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상담서비스 고도화 및 체계화 △스마트폰 및 인터넷 올바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바른 사용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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