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 실업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 대비 25만2000명에 그치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가 모두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면서 "노동 등 4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됐다는 건 오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 임기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른 시일 내 법안이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 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될 제20대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여름 자연재해를 대비해 재난 대비태세 점검도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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