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국민연금 지급으로 빈곤율 하락

정부가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높아졌고 국민연금 지급 증가 및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3년 4분기 48%에서 2014년 4분기 44%로 4%p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만~180만원에서 약 53만~6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연금 도입 후 2014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2013년 4분기 대비 15% 증가(66만→76만원)했다. 이로인해 노인 상대 빈곤율은 48%에서 44%, 절대빈곤율은 34%에서 30%로 각각 4%p 하락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하여 있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정밀검진 중 비급여항목인 신경인지기능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 등에 대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공립요양병원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치매의 치료 및 요양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