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 공기업 해외개발 기능 통폐합 검토

산업부, 개편안 용역 의뢰.. 내달 중 최종 결과 발표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민간 또는 가스공사로 이관
광물분야 민간 참여 확대

다음 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최종 매듭된다.

특히 정부는 부진의 늪에 빠진 자원공기업을 되살리기 위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공기업 자원개발 개편방안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있지만 딜로이트안진과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 용역을 의뢰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6월 매듭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와 관련한 자원개발 구조조정방안을 오는 6월 최종 매듭짓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와 관련한 자원개발 개편방안은 오는 6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며 "20일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용역 결과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딜로이트안진과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은 산업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장 정책관은 "과거 자원개발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기관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켰다"며 "공청회에서 전문가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추진 중인 공기업 부채 탕감 방향과는 다르다"며 "공청회 이후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기능 축소 불가피

석유공사 기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딜로이트는 보고서에서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통해 △석유자원개발 공적 기능의 민간 이관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의 가스공사 이관 △석유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석유공사의 석유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석유공사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기에선 보유자산이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은 자원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충실한 독립적 운영과 재무적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석유공사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간섭과 현재의 부실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있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하는 시나리오는 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하고 투자자금이나 자원개발인력 중복을 해결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상장기업인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을 떠안을 경우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동반부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하는 방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해외금융조달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석유공사의 부실자산 등이 이전되면서 가스공사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종합하면 4가지 방안 모두가 결국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가스공사 중심의 흡수합병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광물자원 민간참여 통로 마련

딜로이트는 보고서에 광물 자원개발 개편방안도 담았다. 골자는 △광물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민간의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사업 참여다.

광물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의 경우 우량자산과 부실자산 간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광물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연될 수 있고, 기존의 비효율성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됐다.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참여는 수요기업 중심 사업 추진으로 사업 안정성과 활성화가 기대되나 기능의 대폭 축소로 직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장 정책관은 "(개편 후 자산매각은) 서둘러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지만 해당 공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인력개편의 경우) 노조와 의견 수렴 등 소통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윤정남 정지우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