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총리, 공급개혁 구체방안 내놔

'석탄생산규모 2년내 10% 축소' '중앙기업 산하 법인수 20% 감소' 등
지난 국무원 상무회의서 시진핑 주석에 질책 받아
관리 직급 3~4개로 축소.. 내년까지 1천억위안 절감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지지 부진한 공급측 개혁과 관련한 질책을 받은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국유기업 가운데 중앙정부 직속의 중앙기업 중 철강, 석탄 기업의 생산규모를 2년 내에 10% 줄인다. 재고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리 총리는 최근 시 주석의 측근 인사가 인민일보를 통해 '부채에 기댄 성장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금융 환경이 안정적이고 부채도 제어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중국의 부채, 공급측 개혁 등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주석 질책 뒤 공급개혁 발표

19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석탄 등 비대한 중앙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효율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 석탄 기업의 생산규모를 내년까지 10% 줄이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각종 사회자본이 중앙기업의 구조조정 및 M&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국이 추진하는 '인터넷+'진흥책과 빅데이터 발전 전략을 결합시켜 기술 수준과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년 내에 중앙기업 관리의 직급을 현재 5~9개에서 3~4개로 축소하고 산하 법인수도 20%정도 줄이는 한편 올해와 내년에 1000억위안 이상의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국무원 산하에 있는 재정부도 이날 올해 재고해소를 위한 1000억위안 규모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지방정부와 중앙기업에 기초 보조금과 계단식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전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평가 기준이 재고해소 목표 달성이 50%로 가장 높고 직원 배치(30%), 난이도(20%) 순으로 정해졌다. 재고해소의 경우 목표를 빨리 달성할수록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원칙을 정하고 2015~2020년까지 매년 목표를 각각 실제 생산 규모의 110%, 100%, 90%, 80%, 70%로 정했다.

■시주석-리총리 신경전 가열

중국 당국이 공급측 개혁과 관련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지원방법 등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시 주석의 질책을 받은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6일 리 총리, 장가오리 부총리 등이 참석한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짐이 무겁다고 기다리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 않고, 위험이 있다고 피하고, 진통이 있다고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지지 부진한 공급측 개혁을 비판했다.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리 총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시 주석이 경제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강도높은 개혁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리 총리도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으로 추정되는 '권위있는 인사'가 인민일보를 통해 부채 증가를 통한 성장 촉진이 '공중에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며 높은 레비리지 비율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중국 경제가 U자형, V자형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L자형 추세가 1~2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리 총리는 16일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회견에서 "현재 중국 금융 환경이 안정적이며 부채가 제어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운행중이며 금융위기 예방과 금융 안정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과 리 총리가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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