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풀고 날개 달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OECD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한국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효자 역할을 해왔던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등 세계적 기업들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알리바바, 오라클 등도 추격에 나서고 있는 전도유망한 신산업이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836억달러에서 오는 2019년 1882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고 기존 제품의 서비스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세계 시장만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 의료, 교육 등 전통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보호나 서비스의 안정성을 이유로 전산설비를 직접 구매해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 입금과 지급 그리고 각종 조회 업무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는 A기업은 은행 영업점별 서버, 방화벽, 인력관리를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했지만 물리적 망분리 등의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원거리에 의료정보 백업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던 B병원과 전국 3만여개 동네의원에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하려 했던 C기업 역시 모호한 의료법상 규제로 사업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국내 클라우드산업 발전을 저해하던 다양한 규제들이 하나둘 해소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규제장벽들은 올 연말이면 모두 사라져 우리 클라우드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어느 분야보다도 기술 진보가 빠른 정보통신 분야, 특히 초기 시장 형성 단계를 넘어 빠르게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타 산업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야말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더욱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규제개선, 더 나아가 규제혁신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와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클라우드컴퓨팅 선도국가 도약도 머지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교육 분야 서비스 혁신이 국내 서비스산업 혁신의 기폭제가 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OECD 전망을 웃도는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를 기대해본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